법령 도로교통법 제1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79, 2010.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등위헌확인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